시작하는 한옥러들을 위한 팁

#첫번째이야기 #서울한옥지원절차

‘한옥마을’ 하면 떠오르는 북촌부터 최근의 은평까지, 많고 많은 한옥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. 보기에 참 멋스럽고 수려한 공간이지만 내부 사정은 조금 달라요. 나무 문이 뒤틀리지 않고 잘 여닫히는지, 요즘 같은 장마철에 비가 들어오지는 않는지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곳이에요. 서울시는 시민들의 한옥에서의 삶을 이루어주고 지원해 주기 위해 한옥등록제와 한옥 비용지원을 하고 있고,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 '서울한옥포털🔗'에 안내되어 있어요.

그런데 ‘서울한옥포털’의 ‘한옥 비용지원 절차’를 보고 처음 든 생각은 ‘건축주가 혼자 할 수 있는 건가?’였어요. 그래서 건축주를 뒷받침해주는 참우리건축협동조합 정승호 대표님, 어번디테일 최지희 소장님과 비용지원 절차를 보며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. 

'서울한옥포털'에 설명되어 있는 '한옥등록 및 비용지원 절차'

[한옥 등록 단계(1단계)]는 왜 필요한가요?

• 📢 한옥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함으로써 한옥 거주 주민 분들의 생활과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에요.

• 📢 서울시는 한옥 등록을 주민의 자유의사에 맡기고 있어요. 그래서 반드시 한옥을 등록해야할 필요는 없지만 비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옥 등록이 되어있어야 해요.

• 📢 한옥등록 시 한옥 수선 및 신축 공사비 지원 외에도 세금감면과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우선배정되는 혜택이 있어요.

[비용 지원 결정 단계(2단계)]에서 건축주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?

• 최지희 소장님 🏡: 기본적으로 설계사무소에 일을 맡기면 1단계인 [한옥 등록 단계]가 없다고 보면 돼요. ‘한옥등록신청’과 ‘한옥건축조성지원신청’이 동시에 신청 가능하다고 나오죠? 설계사무소에서 이 서류들을 작성해서 심의 접수할 때 같이 처리하고 있어요.

보조금이나 융자금은 어떻게 신청하고 지급 받는 건가요?

서울시한옥포털에는 4단계 공사 단계에서 공사 완료 전에 한 번, 5단계 공사 완료 단계에서 공사 완료 후 한 번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설명되어 있어요.

• 최지희 소장님 🏡: 보통 세 단계로 나눠서 지원금을 받을 수는 있어요. 초반에 착공했을 때, 외부 창호 설치했을 때, 그리고 다 지어졌을 때. 경우에 따라서 한 번에 받는 분들도 있긴 해요. 지급 받을 때는 건축주가 직접 서울시에 가지만 신청 같은 행정처리는 설계사무소에서 다 해요.

심의 제출 서류 중 <체크리스트🔗>의 정체가 궁금해요!

문서를 열자마자 어마어마한 항목 수에 놀랐던 <체크리스트> 🤯

‘반영’에 체크가 많이 될수록 좋은거겠죠?

• 최지희 소장님 🏡: 기본적으로는 모두 ‘반영’이어야 해요. 그런데 상황에 따라 반영을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. 미반영 된 것은 ‘심의 신청인 의견’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써야 해요. 그 의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면 심의 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.

‘해당없음’은 어떤 경우인가요?

• 최지희 소장님 🏡: 주택이면 간판은 상관이 없잖아요. 또 2층이나 지하가 없는 단층이면 그것도 해당이 없는 내용이죠.

🕵‍♂ ‘심의 신청인 의견’을 심의 위원들이 납득하지 못한다면? 지원금이 바로 삭감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한 번 변경해봐라, 이런 제안을 하고 재심의를 받는다고.

심의부터 공사 완료까지, 얼마나 걸리나요?

• 최지희 소장님 🏡: 심의를 접수하면 3주 뒤에 심의를 보고 그 다음주 쯤 결과가 나와요. 한 달 정도 걸리는 거죠. 그런데 재심의를 하게 되면 똑같이 한 달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. 도면에 수정사항이 많다, 그러면 작성하는 기간까지 계산하면 기간이 한 달보다 더 걸릴 수도 있죠. 심의가 통과되면 구조, 설비 등을 다시 계획하고 인허가를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접수하는 거죠. 보통 저희가 설계를 3-4개월 하면 인허가 이런 것도 3-4개월 걸린다, 이렇게 보시면 돼요. 

• 정승호 대표님 🚧: 기간은 업체마다 다르고 변수가 많아서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10개월 정도 걸려요. 현장에서도 내가 살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꼼꼼히 따져서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. 그런데 건축주의 사정도 있으니까 언제까지가 목표다,라는 것은 있어요. 

🕵‍♂ 심의는 N차? 1차에서 통과가 되면 공사 완료했을 때 한 번 더 하고, 통과가 안 되면 재심의를 받아야 하니까 심의는 통과될 때까지.
+ 중간에 큰 변경이 있으면 변경 심의를 받아야 금액 삭감도 되지 않는다고.

🕵‍♂ 어떤 기준으로 심의를 하는거지? 심의위원마다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다 달라서 어떤 심의위원에게 심의를 받느냐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고. (❗) 어떤 때는 창호가, 다른 때는 담장이나 건물 높이가 이슈가 되기도 한다고. 

건축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설계사무소, 건축주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시공사!

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.

• 최지희 소장님 🏡: 건축주의 대리인으로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얘기를 전달해야 해요.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에 생기는 트러블을 중간에서 잘 조율하는 게 저희 역할이기도 합니다. 저희마저 방황하면 건축주는 어디에 의지하겠어요.

• 정승호 대표님 🚧: 다 지어진 집을 보고 건축주가 좋아하면 그것만큼 보람된 게 없어요. 참고로 제가 지은 집은 ‘아주 만족’이에요. 😉 그 보람으로 여태까지 버티고 온 겁니다.
  + 한옥에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, 장점 말고 단점도 봐야 해요. 살다가 안 맞아서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. 한옥이 내 성격과 라이프스타일과 잘 맞는지, 여러 번 생각해보길 바라요.